한국과 미국의 정당방위 비교, 한국은 왜??

 

최근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은 김씨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적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씨(45)는 술에 취한 A씨가 가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김씨는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김씨는 근처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으나, A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김씨는 과도한 폭력 행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과도한 폭력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한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면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다. 김씨 사건에서처럼 방어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2012년 조지 짐머만 사건이 대표적인 정당방위 판결 사례로 알려져 있다. 짐머만은 지역 자경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17세 소년 트레이본 마틴과의 충돌에서 총격을 가해 마틴을 사망하게 했다. 짐머만은 자신이 마틴에게 공격을 받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의 "Stand Your Ground" 법에 따라, 짐머만은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결국, 법원은 짐머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넓게 적용된다. 많은 주에서 "Stand Your Ground" 법이 적용되며, 이는 자신이 공격을 받을 위협을 느낄 때 후퇴할 의무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Castle Doctrine"은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침입자를 방어할 때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플로리다 주의 짐머만 사례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김씨 사건과 플로리다 주의 짐머만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정당방위 판결 기준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개인의 방어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문화적, 법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비례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한국의 정당방위 법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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