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국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고, 세월호 사건 등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맞아 모인 군중 사이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인파가 몰리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이나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 활동 중 경북 포항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 해병은 대민 지원 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조직 내의 구조적 문제와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재해 상황에서의 대응과 군인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국가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복되어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안전 관리의 부재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세월호는 과적과 평형수 조작 등의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며, 이는 해양 안전 규정의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활동은 지연되었고, 선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정부의 혼란스러운 지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부패, 무능, 제도적 한계, 자원 부족, 사회적 불평등 등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제도적 체계, 충분한 경제적 자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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